<작통권-환수하면 전쟁나나?>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떠난다 못떠난다 하는 말들도 많다. 그것이 성급한 예측이든 시기상조의 기우에 불과하든 작통권 환수를 빌미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논의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는 것도 일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 미국은 왜 중동전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일까?이라크의 경우 석유의 지배권 때문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수출 결제대금 달러화 환원 문제 였다고 한다. 후세인이 2000년에 선언한 석유 수출 결제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라크 전쟁이 일어 났다는 거다.

그럼 지금의 레바논전은?비록 이스라엘을 앞세운 대리전 양상이긴 하지만 이것도 맥락은 비슷하다.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는 시리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지만 나아가 이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리아 이란은 또 무슨 연유로 끼게 되었을까?

바로 시라아가 올 3월에 원유 거래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꿨다고 하고 이란도 7월부터 원유와 가스 수출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세계5위 산유국이라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지난 5월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골치 거리인가?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달러 기축 통화제도’그 자체인데-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이며 국제결제통화여서 미국이 채무변제를 위해 다량의 적자채권(달러화)을 남발해도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채워놓기 위해 달러화를 사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달러화 기축제도가 무너진다면 대외채무 초과로 미국은 즉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달러화를 붕괴시키는 데 앞장선 후세인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것뿐인가?미국의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더큰 도전자는 중국이라는 것이다.
올 2월 말 현재 8537억달러를 기록, 일본(8501억달러)을 제치고 외환보유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중국이 외환 보유고 중 약 30%에 해당하는 2476억달러를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國債)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중국이 이를 일부 매각할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이라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미 중국 인민은행장이란 사람이“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세계금융시장을 한바탕 뒤흔들 정도의 큰 충격을 준바 있다고도 한다. 일본의 미국 국채 투자액은 7000억달러로 중국보다 훨씬 많지만, 일본과 밀접한 동맹관계여서 미국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것.

실제로 중국은 현재 외환보유고 중 달러화의 비중을 낮추면서 유로화와 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하나?지금은 구소련이 미국과 냉전시대를 이루고 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미 소련은 해체되고 이제 미국만이 남은 이때에 전쟁은 바로 예전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의 산물이라기 보다 바로 돈줄, 경제력에 대한 파워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작통권에 대한 논란- 그것도 그런 이유로 볼때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한미 방위조약도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동전에 얽혀 있는 사연을 보면 경제적인 이익이 최우선인 듯 한데
이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을 깨고 한반도의 영향력을 잃어 버릴 경우 얻는 것은 무엇이고 북한을 제재하고 일단의 무력을 행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무기정도 팔아서 국부國富에 보탬이 되는 시대는 한참 지난것이 아닌가?더 속된 말로 하면 돈이 안되는 전쟁을 할 수는 있는 것이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