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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NAFTA식 모델은 대미종속형 FTA”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미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독일이나 일본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며 “나프타(NAFTA)식 모델은 결국 (대미)종속형 모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은 이에 덧붙여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의 요구로 공공토지수용에 대한 헌법조항을 바꾼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도 “FTA체결도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령을 바꿔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배기량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풀어주지 않았냐”며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보호조항에 의거해 여성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국내법조문들이 제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한미FTA 타결은 盧 정권 자살골

그는 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한미동맹 균열 등 외교·안보 분야의 실패를 한미FTA’로 만회하려 한다며 이거야말로 국가 이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체결했을 때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전혀 없다. 자동차나 섬유 등 공산품은 얼마나 수출이 되는지, 정부의 어느 누구도 추정치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피해는 2조8천억 원이고,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8조원에 이른다. 손해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결과가 불분명한 것에 목을 걸고 할 필요는 없다.-그렇다면 현 정권이 한미FTA’를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천정배 “한미FTA 협상 다음 정부로 넘겨야”

천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문화와 삶의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협상단의 몫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 정부가 한미FTA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운찬)가 18일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경제학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가격을 좌우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