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의 속국임이 확실하구나…

중국이 최근 한국영토인 백두산에서 군사훈련한다.
재미있는건 한국의 헌법에 북한을 영토로 명백히
표기를하고있음에두 왜 이에대해 침묵하는가이다.

>>답변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헌재나 대법원에서의 판례(노태우정부시절로 기억합니다.)를 보면 원칙적으로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아직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영토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정권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한민족의 미래의 동반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중국국경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와 같지는 않겠지요.
지금 중국의 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얼마전 일본처럼 북한지역 공격계획이라던지 독도침탈 등 우리의 영토침략야욕을 공식적인 정부차원에서 발표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얼마전 일본 아베 새끼가 북한공격가능을 발표하여 우리정부가 발끈한 사실….
북한역시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경고한 사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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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962년 북한이 지멋대로
중국과체결했던 조-중 변계협정을 인정한다는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헌법개정을해야할것이다 대한민국의영토는
대한민국본토와 그리고 독도,제주도등 섬에 국한한다.
실제적으로 행사도안하면서 이런 헌법을 굳이 계속해서
존치하는 이유를 모르겠군 한국정부 스스로 북한이
1962년 중국과체결한조약에대해 인정하고있는데말이다.

>>답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토조항과 국민조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만의 특징이지요.

이참에 확 전쟁해서 뺏어볼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헌법이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영토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직 미수복지역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미칠수는 없지만 재외 북한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만 있다면 비자없이 대한민국의 입국을 막지 않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지요.
또한 님께서 싫어하는 남한내 탈북자들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토조항과 국민조항에 연유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북한영토관련 헌법조항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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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쓰느라 횡설수설했지만 정부도 불쾌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우리의 모습이 중국의 속국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중국의 속국이기 보다는 전시작통권도 없는 미국의 속국입니다.

또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침이라 정리가 안되는 군…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