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접근방안 이란?(기사 중심, 해설)

1. `포괄적 접근방안’ 이란?

`포괄적 접근방안’ 이란,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원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엮어 어떤 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로 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대북 경제원조의 계속 여부, 북미 관계개선 등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엮어, 북한과 미국이 한 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북한을 으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2. `포괄적 접근방안’ 이 성공하기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과 미국이 먼저 만나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다. 즉, 를 거쳐, 이후 의 틀 속에서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3. 가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는?

가 쉽지 않다는 점은, 미국은 원칙적으로 6자회담 틀 안에서만 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하긴 하지만,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미간 기본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는 근거는,
미국이 최근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의사만 확인되면, 6자회담 전이라도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18~21일 미국의 힐 차관보가 만나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24일부터는 한.미.일 3자 대화를 갖고 일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동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동의 여부를 타진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미 중국은 6자회담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의 가 나온 이후, 북한과의 직.간접 대화를 통해 북한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최소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현실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 최종적인 성패 여부 판단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성패 여부는 오는 11월15~1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판가름 날 것이다.

APEC 이전에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차를 좁히는 작업이 잘 진행될 경우,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탄력을 불어 넣게 된다.

6.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포괄적 접근방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 기간 중,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없어야 한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차를 좁히는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성사 될 때까지, 미국의 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7.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상당 부분이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최선의 조치라 볼 수 있다.
북한을 에 끌어내기 위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방책이지마는, 원천적으로 북한이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이다.’
그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가혹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