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심의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것

의료정책심의위원장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현재의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소속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박통시절 의료정책심의위원장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이관되엇읍니다. 이제는 국무총리도 싫고 복지부장관이 하겠다는것입니다. 복지부약사는 정부관료나 국회의원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사기를 칠겁니다. 자신들의의료전문가라고.
1.국가기강문란입니다. 의료전문가는 의사가 하는것이죠. 복지부장관도 의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복지부가 약사간호사의이익을 위해서 꿀리는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는 약무직 7급특혜로 복지부에 입문합니다. 복지부에는 약사관리 40명이 분포합니다. 간호사도 다수 포진합니다. 심평원에는 간호사가 850명분포합니다. 약사나 간호사나 의사가되지못한 박탈감정을 공유합니다. 약사와 간호사의이익을 위해서 담합을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의료심의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하겟다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복지부가 약사천하인데는 이유가 있읍니다. 의사도 5급의무직 특혜가 있읍니다. 의사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소록도,결핵병원,교도소에 근무를 합니다. 진료만 담당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약무직 7급특혜는 약사의업무인 조제를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약무직 7급특혜를 통해서 음서로 꽁짜로 복지부에 입문한후 보건행정을 주무릅니다. 승진도 빨라서 복지부장관 사무관이나 팀장에 임명돼서 한국복지부 독재를 일삼습니다.그러면어찌되겠읍니까? 복지부독재와 간호사약국의이익을위해서 국가권력을 동원하겟다는 것입니다. 왜 멋대로죠. 국가기강문란입니다.
2.현행대로 국무총리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