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성 명 서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금번, 강릉시의회 5월 31일 임시회(?)에서, 강릉시 공무원 복무조례(?) 안건에 대해, 김종혜(?) 의원은 여성공무원 생리 휴가에 대한 놀랄만한 발의를 하였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인 생리 휴가를,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폐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또한, 김종혜 의원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태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이 난관복원술이나 정관복원술,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는 3일에서 10일 간의 유급휴가를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김종혜 의원의 발의가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지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강릉시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난관, 정관 복제술이나, 시험관 아기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낳아도 키우기 힘들다는데 있습니다. 보육비를 비롯해, 사교육비, 날로 늘어나는 대학등록금 등, 과거와 다르게 아이 하나 낳아서 사회에 내보내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난관, 정관 복제술이나 시험관 아기로 우리나라 인구수를 늘일 수 있다면, 당연히 김종혜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김종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중요한 문제를 덮으려는 생각이고, 이것은 곧 강릉시를 책임 질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진정 김종혜 의원이 여성이 건겅한 임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임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생리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종혜 의원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면 평생을 지고가야 하고,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여성의 그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생리 문제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날로 발전하는 여성의 인권문제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생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여, 여성의 노동환경을 이런 문제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종혜 의원의 발언은 여성 인권이 무시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셋째, 여성의 생리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단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만 다루어 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여성근로자들은(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여성노동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당연히 여성근로자가 누려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청은 소도시 강릉 노동자들의 기준이입니다. 강릉시 여성 공무원들이 그들이 누려할 기본권 마저 박탈당한다면, 강릉의 수많은 여성근로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김종혜 의원의 발언은, 여성 시의원으로서 강릉의 여성 근로자들을 편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여성 근로자 전체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네째, 여성의 생리휴가는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는,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바람직한 권리입니다. 날로 개선되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우리 지역사회 강릉에서, 그것도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시의회에서 무시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노동법과 인권은 점점 더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보수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문화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강릉 의정지기단 일동은 강릉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발의 안을 거두어 들이거나 수정하길 촉구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강릉 시민 전체를 욕 먹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강릉 시민의 뜻을 모아 강릉 여성의 인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6월 8일

강릉 의정 지기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