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는 붕괴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크게 손상됐으며,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변화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물가는 10배 이상 올랐으며, 결국 북한 경제는 `빈곤의 함정’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매년 8~10%의 경제성장률이 5년간 지속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중국의 외자유치와 한국의 산업은행과 비슷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은 북한 경제의 신동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체제 피로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 외부정보의 침투와 확산 등은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