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실용적인 인권정책이다

법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맞물려 범정부적인 북한 인권 대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적 체제 전복 차원의 인권 공세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해 서독 정치권이 좌우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한국 내 정치권의 최소한의 합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