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관계한국 정부 결단이 필요할때입니다

얼마전 반세기만의 남북 철도 연결로

우리 정부는 북한관계 개선의 큰 성과에 들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낙관론들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다소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북한 정부는 한국 정부와북핵에 관련된 사항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개선에 필요한것들을요구하고 있습니다

식량.비료 지원에 대해한국 정부와 구호단체에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남북 관계개선및 유지를 위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그런 관계개선의 노력속에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북한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남한의 지원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북핵 문제에서 만큼은한국 정부 역시6자회담국 일원답게

좀더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행보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두가지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통일 당사국으로써 해야 할 역할과 북핵 해결의 당사국으로써의 역할이

상당부분에서 서로 부합이 안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각종 경제 지원에서미국과 상당부분에서 마찰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사면초가의 상황에서한국의 단물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두 갈림길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듯 합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BDA문제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이후

북핵 폐쇄가 들어간다면

한국 정부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성과가 전혀 없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진 각종 북핵 해결 과 사후 문제의 로드맵에서

완전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준비냐

북핵 해결을 위한 회담국들과의 공조냐…..

난처한 입장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듯 합니다

일단 BDA문제를 지켜보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수위조절을 하겠다는게 최근 정부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명한대응이 필요할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