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는 강경하게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인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 3명을 회담에 보내겠다고 통보하자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면서 대표단 구성문제로 인한 신경전이 펼쳐졌다.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관광객 신변보장 대책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대표단의 소속기관 가운데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책임있는 당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회담 참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북측 대표단이 소속된 기관은 아태위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 3곳인데, 이들 관계자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의 경우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그동안 남북간 실무대화에 대부분 참가해왔다.특히 북측 대표단장을 맡은 강용철 아태위 참사 등 대표단 3명은 2007∼2008년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에 각각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통일부는 금강산지구에 적용되는 출입체류합의서 규정의 보완을 위해 북측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이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는지는 회담에 가서 얘기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이 남측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햇지만  그래도 시종일관  대북사업에서  주장할것은 하고 말할것은 하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간것이 큰성과이다. 북한은 하루 밤을 자고 나면 자기의 입맞에  맞게 막 바꾸는 정부이다.   김정일 정부가 존재하는한 제2의금강산 파격사건이 발생할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좌파정부처럼  북한과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