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빈곤의 함정으로~~

지난해 말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크게 손상됐으며,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변화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송영선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서 개최하는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토론회를 위해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체제 내구력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다”면서 “후유증에 대한 치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센터장은 이어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 주민과 지도자간에 존재했던 `도덕적 밧줄’을 약화시켰다”며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화폐개혁 이후 북한 물가는 10배 이상 올랐으며, 결국 북한 경제는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매년 8~10%의 경제성장률이 5년간 지속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체제 피로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 외부정보의 침투와 확산 등이 늘어나면서 점차 강압적 수단과 위기감 조성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곽명일 NK지식인연대 센터장은 “북한주민 인권은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아닌 전술적 고리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