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몇자 올립니다

살아가다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첫째 공무원들은 국가의 재산이므로 절대 물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이 행위를 벗어날시 공무집행방해와 약간의 손짓이라도 발생시 상해나 폭행으로 구속 됩니다이 공무집행이라는것이 명박이가 법을 강경하게 만들어 참여정부 문민정부 시절엔 없었지요위 공무원과의 마찰시 – 대부분은 형사건에 해당되어 무조건 유치장에서 보류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해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느냐에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보통 흔히 사람들이 조직폭력/음주운전/교통사고등등으로 법원을 찾는데 이 경유 모두 형사건으로해당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자동으로 구치소 1달 수감 아니면불구속 처리 되어지나 징역 몇년 집행유해로 가해질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벌금형으로 나오지요. 민사건은 사소한 민간인들끼리의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만대개는 판사가 합의를 유도하는 경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유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 발생시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수 있으니 왠만하면 민사에서 해결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이로인해 만약 구속이 되어지고 원심을 보게 된다면 그 일수는 알수가 없으나 보통 2주 길면은 1달 2달 안에는 검사가 구형을 선고하는 형을 집행후 몇주 지나 판사가 선고형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해준다면 말 그대로 법은 법/ 합의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한마디로 국가에 돈을 걸어 판사가 그 합의를 이 정도면 됐다 생각들면 합의가 성사될걸로 합니다만 만약 안되다면 그 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원심에서의 재판이 제일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국선보다는 돈을 사 쓰는 편이 아무래도좋을듯 합니다 . 그 결과는 성과금 별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심 재판후 만약 그래도 굴복을 못하겠다면 항소를 하는데 이경우 7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는 안됩니다. 대법원에서 가서도 그 기간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판사에게 주는 반성문을 자주 제출하시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검사에게 불려가 진술을 도태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그리고 진술서를 작성시 각 부처 경찰관할서에서는 형사나 짭새들이 없는 말 짓어서 보탤수 있으니진술서 쓰고 난후 확실히 진술 내용 검토하고 불리한 진술을 제출시 묵비권이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바꿀수 있습니다. 이경우 차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가족/기혼/미혼의 차이가법원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이 바뀔수 있으며 탄원서라는 주위 분들의 동의서도 구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로인해 살아가면서 주위분들과 친분을 쌓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공무원들은 합의를 안해주니 무조건 공탁을 걸어야 하나 왠만해서는 안됩니다폭행인경우 민사나 같지만 3주이상은 구속처리 되어지지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아무일 없을것입니다이상 상식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