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전과,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미디어법 표결 반대

민주당 날치기전과,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미디어법 표결 반대 명분 없어

 

YS가 1996년 12월 26일 연말국회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남아 있는《노동시장 유연성》확보를 위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도가 포함 된 노동법과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포함한 안기부법 개정안을 ‘단독통과’ 시켰다.

 

이에 대하여 대선을 의식한 DJ가 ‘날치기’라며 거품을 물고 법외노조인 민노총과 친북성향의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자 한보사태로 약점이 잡힌 김영삼이 이를 무효화 하고 1997년 3월 노동법 등을 합의처리 했다.

 

그후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영토주권》을 볼모로 내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안》과 초중고교 교육현장을 적화혁명의 기지화 할《전교조법》등 66개 법률안을 단 15분 만에 통과시키는 날치기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대북뇌물송금사건 주범 김대중의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김대중은 2000년 12월 30일 옷로비 사건으로 위장폐업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신장개업한 자당소속 배기선(경기 부천 원미을), 송영진(충남 당진), 송석찬(대전 유성) 등 의원 3명을《자민련에 꿔주기》하는 세기적 조소꺼리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한 신문은《특히 김대통령의 ‘의원 꿔주기’에 대한 인식은 실소를 자아낸다. 그것을 “광의의 정도(正道)정치”라고 억지를 쓰고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국회법 처리에 협조하면 자민련에 간 세 의원을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물건이나 공처럼 빌려주고 되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러던 김대중이 2008년 촛불폭동을 “아테네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 했는가 하면 연말국회 해머폭력과 전기톱 난동을 비호 두둔하더니 2009년 들어서는 작심한 듯 “민주주의가 후퇴하여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골적으로 폭동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설상가상이라고 소위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작년한해 100일 촛불폭동에 이어 올 한해를 노무현 자살 조문정국에 이은 정권타도 체제전복 폭력투쟁으로 연결 짓기 위해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볼모로 국회파업과 국정마비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4년 전 노무현 시절 현 민주당은 2005년 1월 1일 신문법 직권상정 통과, 12월 9일 민노당과 야합하여 사학법을 기습 강행처리하는 솜씨를 발휘하여 외국 언론이 “평양의 김정일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간첩보다 잘한다.”고 칭송(?)한바 있는 더러운 집단이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도 1997년 ‘노태우 20억 +알파’ 사건당시 민란이 날까봐 겁을 먹고 수사를 포기한 김영삼처럼 <제2의 5.18, 제2의 광주>를 들먹이며 폭동반란을 선동하는 김대중에 겁을 먹고 사법처리를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고 빈대도 체면이 있다.”는 속담처럼 김대중 얼굴이 아무리 두껍고 민주당이 낯짝에 철판을 깔았다 해도 국회의원 꿔주기 사건이나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날치기 기록을 생각한다면 ‘민주타령’을 더 이상 못하고 ‘6월 국회 표결처리약속’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구속수사에는 정 자신이 없다면 원내 다수여당으로서 발등의 불인 미디어법과 대테러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라도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속 시원히 표결처리해야 한다.

소나무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