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거센 반발이 보인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돼 선관위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당원명부는 두 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자료로 꼽히고 있어, 선관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면 경찰 수사는 막판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왜냐하면,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 공무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당원명부에 나타난 가입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선관위의 회신에서 조합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민노당의 거센 반발이 나올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