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 북한이 여기자 석방 교섭을 명분으로 미국의 고위층 방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클린턴 前 대통령은 힐러리 現 국무장관의 남편이다. 그는 재임 시절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고, 2000년에는 조명록을 미국으로 초청해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인질 협상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위한 전향적인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달래고 중국이 떠미는 형태지만 못이기는 척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고, 핵 동결을 선언할 수도 있다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질 석방의 대가로 인도적인 원조나 경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북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무역과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거물급 특사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러한 거물급 인사의 방북과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국민과 자국과 관련된 인명을 구해내는 모양새를 보이므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개성공단 유모씨와 연안호 어민 4명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느냐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우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해결사로 보낼 수는 없다. 클린턴의 행적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이지만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꼭 우리에게도 알맞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굳이 제안한다면 오히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폐쇄, 나아가 핵무장 선언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