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면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용산참사 타결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용산참사’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故) 김남훈 경사 유족에게 100억원 이상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 희생자 5명에 대한 보상은 35억여원으로 타결됐으나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 경사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는 고 김 경사 측에게 100억 원 이상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숨진 고 김 경사에게는 이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보상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3배는 고사하고 같은 수준이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떼를 쓰면 큰 보상을 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용산참사 타결이다.

유족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전문시위꾼들이 개입되어 범국민장을 치룬다는 이 장례식도
남의 시신을 이용한 정치선동꾼들의 선전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