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이유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이유  독도에 뭔 주민이 많이 산다고 경찰이 독도를 지키게 해야 합니까?국토방위의 의무는 국군이지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고비상시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군지휘체계를 확립하여독도를 철저히 수호해야 합니다.지금과 같은 허술한 수비로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독도를 기습침탈하여 독도는 손쉽게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우려가 큰 이유는독도를 점령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다음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데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기습점령해버리게 되면 상황이 아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그때가 되면 우리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일본에게 애걸복걸해야 하고 그것이 성사되어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법 이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상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일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일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그러므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게 되면 기다려 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다고 봐야 합니다.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일본이 승소하게 되면 독도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일본 영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잃는다는 것은 동해 전체를 그냥 일본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며 군사적 전략상 아주 불리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어업, 수산업, 해저광물 등 엄청난 자원을 잃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독도를 단지 외딴 쓸모 없는 섬으로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영토적으로도 독도의 존재는 실제 경상북도 크기 이상의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독도를 일본에게 기습점령당한 후에 한국에서 뒤늦게 아무리 통탄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지금 한일관계가 좀 껄꺼러워 진다고 하더라도독도에 대한 수호문제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현재 독도문제를 대충 얼버무려 넘겨버리게 되면 앞으로 큰 코 다칠 일이 올 것입니다.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영토주권은 한국이 가지는 것이기에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이에 대해 일본이 딴지를 건다면 내정간섭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독도에 대한 자연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고독도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독도관광사업, 동해어업기지조성, 동해해저연구개발사업, 동해수호군사기지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정부에서는 대운하 건설이나 한일해저터널개통사업 같은 망국적 사업에 손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이익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독도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