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100억이 있다고 해도 한미FTA절대 반대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멕시코 12년 국민비참고통. 국민절반 극빈층으로 전락.
협정기간이 무려 70년이라 앞으로 58년을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
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KIEP까지
부정적 의견, 한국경제학회 미국기업 한국잠식 우려 제출.
청와대 정태인 전 비서관 위험무모하다고 목소리.

대한민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유

경쟁력이 있는 품목, 업종–전자, 반도체,자동차. 섬유는
한국관세 11.9%, 미국관세 4.9%철폐시 한국에 불리 미국유리
여기에다 기존의 강력한 슈퍼301조 폐지도 않한 상태에서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으로 정부소송비용 막대하게 미국에 줘야 됨.
국민세금증가.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 약화.
국내법을 초월한 FTA법이라. 론스타수사는 커녕 막대한 돈을 줘야 함.
소송비용이 너무 높아 아예 기업까지 통째로 넘어간 멕시코,캐나다 기업
멕시코 수출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인 소유회사.
멕시코 자국 은행팔리는 것도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GDP에 잡히니
수치상으로는 수출.무역증가한것으로 나오나 기업은 속속 쓰러지고
자국기업은 괴사상태. 국민들 물가폭등에 고통. 대량실업사태.
멕시코는 점점 가난. 미국은 점점 이득.

경쟁력이 없는 품목, 업종–소수의 경쟁력있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하다고 봄. 어떤 FTA찬성자분은 자꾸 농업만 타격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이 아님. 정부국책기관조차 농업,수산업,어업,제조업,재래시장,유통이
먼저 크게 타격을 입음. 한나라의 경제근간 디딤돌이 죽는것이다.
이후 공기업,대기업까지 위축 위험. 국민들 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물가폭등으로 고통은 가중될 것임. 전문가 IMF의 10배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그 이상일것.

세계적 추세인가 대안인가– 미국과 FTA는 다른 경제협력과는 차원이 다름.
비율적은 칠레와 협정맺는데도 4년 7개월이 걸렸는데 세계1위와 FTA하는데
1년만에 뚝딱하려는가? 그것도 국민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을 딴데로 돌리는
쎈스. 2006년 월드컵, 바다이야기 일부러? 부동산사태 일부러? 그 사이사이에
연예인에게 집중시킴. 만약 체결시 추진세력은 역사상 이완용보다 비교안되는
가장큰 죄인이 될것이며 잘모르고 맹목적으로 찬성한 국민들도 통탄할것이니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됨. 절대 막아야 하는 것임. 스위는 자국 농업이 피해입는다고 20년째협상하고 있슴. 기본 10년은 지켜줘야 하는것인데 한국은 시험대상이자 초스피드? 어떤 분은 농업을 우습게 여기는분이 계시는데 미래의 식량주권입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룰때 쌀값등 가격을 묶어놓았기에 수십년간 농업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선진국치고 농업을 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일본,프랑스,독일등 선진국이 미국과 FTA했는가? 아님. 미국과 지리적 가깝고 약소국부터 체결하였슴. 대한민국은 아직 순서도 아닌데 나서고 있슴. 세계2위인 일본조차 미국과 FTA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한국이 왜? 일본경제원로는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충고함. 멕시코에서는 한국에게 충고함. FTA절대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