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5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보료 4만 5천원 기사가 올랐다. 그리고 이는 세금정산이 붙여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지원확대,식대,초음파,피이티에 쓰인다고 밝혔다. 그러면 4만 5천원 인상의 진실은 소의의료지원확대,식대,초음파,피이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건보단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즉 4만 5천원을 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이유는 의약분업조제료,공공의료확대,노인수발보험,무상의료,의물의간분업에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건보단은 이를 숨기고 있다. 작년에는 김근태복지부장관 이해찬국무총리노무현대통령 정부수장이라는 사람이 감사원의 2차례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산처에 압박을 가해 4조 6천억의 공공의료확대 비용을 타낸바 있다. 그리고 역시 12월 매일경제에 보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국가빚이 200조에서 300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부도가 일어날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주도의료,무상의료,공공의료확대,노인수발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서도 2000년 이전에는 의료보험료가 3만원이면 떡을 쳤던것이 지금은 15만원한다고 하면 긍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가주도의 의료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든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나는 건보료가 3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의약분업조제료년간 2조원이 그렇고 공공의료확대 4조6천억이 그렇다. 공공의료확대는 앞으로 80조원을 쏟아붇는 다고 한다.노인수발은 어떠할 까?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하겠다.물리치료사와 간호사분업은 어떠할까? 지금국회에서는 간호사들이 국민 모르게 의물분업과 의간분업을 밀어부칠려고 하고있다. 지금 국민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 왜 오지 않을까? 병원가서 의사한테 뜯긴다. 약국가서 약사에게 한번털려서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물의간분업을 한다고 치자. 국민들은 약국찾아 삼만리고 간호사찾아 삼만리고 물리치료사 찾아 삼만리라는 것이다. 의사가 아닌 이 세집단의 특징은 국민들 돈을 털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강보험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특징은 이들은 의사와 대등한 자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분만비와 조산간호사 분만비가 같다. 보건간호소 간호사 진찰비도 꽁짜가 아니다. 마취사도 마취과 전문의와 똑같은 비용을 받는다. 의약분업,의물분업,의간분업은 도둑집단을 양산한다.
노인수발보험은 간호사가 정책을 만들었고 간호사가 주도하고 간호사가 기금을 관리한다. 공공의료확대와 노인수발보험에서 의사는 배제되었다. 의사가 없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의사가 빠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비판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은 간호사가 간호사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중이제머리 못깍는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왜 국가가 노인수발을 주도하는 가이다. 이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노인수발은 일본의 예에서 알수있듯이 국가가 부도에 빠질만큼 천문학적인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무상암치료는 명분은 무상이지만 실제는 세금의료이다. 나는 무상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국민들은 무상이라하면 좋아하지만 이미 건보료가 4만 5천원이 올랐다. 그리고 30만원까지 인상될 것이다. 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남발할 까?
공공의료확대는 어처구니가 없다. 의사가 10만이다. 약사6만 한의사 1만 간호사 19만이다. 이들은 의사생활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20만명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빌딩마다 병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짓는 나라가 한국이다.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가?
나는 건보료 5만시대를 위해서는 의약분업,공공의료확대,노인수발보험,무상의료,무상암치료,의간의물분업을 백지화할것을 요구한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30만원 털릴것을 우려한다면 내가 제기한 7가지 사항을 백지화를 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정책은 건강세상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나는 건세가 한국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하지만 건세나 경실련은 간호사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을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의 이익때문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30만원이 털리고 있다.
건보료 5만원으로 낮출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