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요구받는 사법부

우리법연구회는 형식상으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별적이기 때문에 문제다.
일본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청법회(청년법률가협회)를 해체시킨 게 1970년대다. 우리가 일본보다 40년 늦게 가는 셈이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법조계가 지켜보고 있다.” “판사들이 법원 안에 고립돼 있다.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나 이제는 소통을 할 때다. 대학에 가서 인문학 수업을 받고 인적 네트워크도 쌓아야 한다. 또 대법원은 법관들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사회갈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최종 판단관이나 다름없다. 이런 판단관이사조직에 속해있다면 객관성과 보편성보다 주관적인 이념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법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