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잣대와 논리로 판결하는 법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오완근 사무처장 등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법은 법의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판결하여야 한다. 개인의 잣대와 논리로 판결하는 법이라면 굳이 판사에게 판결 받을 이유도 없고 법정에서 판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논리로 무죄판결을 한 판사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