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하라?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그리고 그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 있고 인권신장을 확립 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구처럼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말도 안 되고 억지를 부리며 방종을 하고 있는 난동꾼들에 대해서는 인권권고를 하지만 한강토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며 침묵하고 있다.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북한은 인권생지옥이다. 정치적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사회이다.또한 북한정권에 대한 말을 잘못해도 정치범수용소에 잡아가고 별 엄중치도 않은 범죄자들을 공개총살 하고 있다.그럼에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동포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단지 자신들의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의 대북 인권 간섭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 의결에 조차 참여하지 않고 기권하여 왔다.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결의안을 주도하여도 부족할 판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가 주도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어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친북인사들이 점령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행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일하는 반역기관처럼 행동해왔다.  다음에 드는 몇 가지의 예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0월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각하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 정치적 판단은 정치 기관이 하면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 것을 북한에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였다.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취급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표결에 기권하거나 반대하였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동안 한 차례 불참하고 세 차례 기권했었다. 당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너무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9월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고 통일부에 권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것은 스스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간섭하는 스스로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이 편의적인 것이며 인권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몇 가지 사례만 보았지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일관해서 침묵함으로써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일 삼아 왔다.   인권은 침묵 자체가 범죄다. 성경에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야고보서 4장 17절)라는 말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침묵 자체가 인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중대한 범죄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성이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북한의 인권에 대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추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