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잇따른 통상압박,목표는 위안화가치절상~~~

美, 잇따른 통상 압박..중국 길들이기?

이데일리

美, 중국산 강관 반덤핑 조사..올들어 7번째
달라이라마 이슈선 中 눈치보기..`당근과 채찍`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산 타이어에 높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중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 미국의 중국산 수입제품 불공정 조사는 올들어 7번째다.


같은 움직임은 좁게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및 관련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넓게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통제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 친화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 美 “중국산 강관 반덤핑”·中 “근거 부족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산 수입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천연가스나 물, 스팀
등을 수송하는 산업 관련 강관 수입 규모가 3억8200만 달러로, 지난 2006년보다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US스틸과 V&M스타, TMK 입스코, 전미철강노조(USW).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98.37%의 반덤핑 관세 및 추가 상계관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출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맹목적 비난은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 투표는 11월 2일로 예정돼 있고, 피해가 인정되면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12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 `당근과 채찍`

이같은 움직임은 양국간 긴장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이미 중국산 원유 수송용 강관에 대해 27억 달러 규모의 예비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의 잇따른 조치에 양국간 통상 마찰은 물론 글로벌 무역보호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자드
코넬대 교수는 “부풀어오른 무역 분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양국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나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친(親) 중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에 통상이라는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융화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단순히 적대적인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례
로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을 11월 중순 이후로 미뤄 국제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순경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달라이라마의 국제활동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전화통화로 중대사안을 논의해 왔다.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는 인권을 비롯한 주요 이슈 및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이 예상보다 낮은 비중으로 논의됐다.

◇ 美, 中 압박정책은 제한적

지난 8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437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 1692억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하면 15%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무역불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는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중국이란 의미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과 내수
진작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잇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주요 무역국가들과의 환율 관련 반기 보고서에서는 보다 강도높은 대중국 압박이 예상된다. 일부 제조업체나 노동관련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길 원하고 있다.


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마찰을 빚고 있긴 하지만 서로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중국은 지난 7월까지 8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한 미 국채의 주요 매입국이다. 또 갈수록
강화되는 세계무대에서의 중국의 입지도 미국의 강경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